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포용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안코로나 펜데믹은 산업과 교역, 고용시장 등 경제 전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고 사회 양극화를 증폭시키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하는 급변의 시대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경제 이슈와 대안을 한 권에 담아냈다.왜 기본소득제인가?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정책은? 노인빈곤율과 청년실업률을 낮추려면?4차 산업혁명시대의 빛과 어둠은?금융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전 국회의원. 부인과 함께 컴퓨터수리점, 식당, 서점 등을 운영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고단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을 역임했고 서민경제, 교육제도 개선, 보편적 복지제도 정착에 관심과 질문이 많은 정치인이다.
들어가는 말 목차1부 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위기 극복의 한국경제, 찬란했던 과거유례없는 고속성장가발 수출국에서 첨단산업 제조업 강국으로안정적 일자리 기반 창출과 소득 증가세 지속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추월한 대외 신인도뛰어난 인적자원, 세계 일류의 정보통신 인프라중국의 세계경제 편입 등 양호한 대외환경과감한 재정통화 등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합의와 고통분담의 국민 DNA한국경제의 현실, 성장시스템 붕괴 및 위기극복의 DNA 상실성장시스템 붕괴, 2% 이하의 저성장 고착화1% 내외의 체감경기와 얼어붙은 소득 증가세잃어가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상시화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임금 정체 및 소득분배 악화치솟는 생계비, 팍팍한 삶청년, 여성, 계층 및 세대 간 갈등 심화절망과 각자도생의 시대기로에 선 한국경제, 암울한 미래멈춰버린 한국경제, 잃어버린 30년으로몰락하는 제조업 강국 새로운 산업을 제약하는 환경, 규제 공화국연간 9만 명대의 일자리 위기 및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미래정책여력 소진, 미래 자산을 당겨 쓴 정책가계부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대하기 어려운 대외환경4차 산업혁명, 기회이자 위기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보건위기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2부 왜 기본소득제인가?기본소득제 도입과 논의의 출발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쟁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제언보편적 기본소득제, 월 30만 원에서 단계적 확대를재원조달을 위해 제도개혁을 먼저 추진해야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와 세정개혁을사회적 합의와 정책 실험을 추진3부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과 노동시장줄어드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사회적 이동성이 활발하고 역동적이었던 한국경제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경제불평등한 일자리 기회와 격차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 정책 필요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노동조건 유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보호일자리보다는 개인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대4부 디지털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우리 산업경쟁력의 현실과 환경변화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산업들공정하지 못한 시장환경과 기업가 정신의 후퇴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미래를 위한 산업정책 과제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 강화5부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교육과 인적자본 시장의 양적 팽창, 그러나 비용은?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육기회의 팽창, 뜨거운 교육열만족할 수 없는 질적 교육수준, Value for Money?부러진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 개천에는 미꾸라지만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경쟁에 뒤처지는 교육사회통합과 미래를 위한 교육자율성 부여로 대학교육이 질적 수준을 높여라대학서열화는 지역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풀어라초중등 교육개혁, 길게 보고 적응력을 높여라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교육격차 해소,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저출산 시대에 맞게 학제를 개편해야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의 거버넌스 개혁6장 금융의 역할과 경쟁력 금융과 한국경제, 함께 한 고속성장성장을 위한 관치금융의 역사, 필요악인가? 금융자율화, 단기적인 성과 위주 정책의 실패양적으로 팽창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편중된 성장, 낮아지는 금융산업 경쟁력새로운 도전과 기회, 금융안정성 회복이 먼저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산업 정책, 질적인 성장관치와 자율에 대한 논란 종식금융업 본연의 경쟁력을 키워라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혁신을 유도하는 금융지원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회생 지원체계 구축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분야로가계부채 위험도 완화, 총량과 채무자 특성에 맞는 관리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과 융합 7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저출산 고령화, 늦은 대응과 실패의 연속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경제 흐름을 방해하는 저출산, 조로하는 한국경제충분하지 않은 노후소득의심받는 공적연금의 실효성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출산과 양육을 위한 적절한 환경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거비 부담중장년층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과도한 사회보장 지출, 개인과 국가 간 역할 분담건강한 노후를 보장, 치료보다 예방으로8장 지역균형을 위한 각 지역의 자율성과 혁신능력 지역 발전 현황, 선별 지원 방식의 종언추격형 발전 전략이 효율적이었던 고속성장 과정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글로벌 메가트렌드,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지역균형발전 전략, 자율과 상생 협력 시대지역 간 격차 완화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자체 혁신역량을 위해 지방에 자율성을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9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거시경제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거시경제정책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도래글로벌 성장 환경의 회복은 어려운 상황장담하기 어려운 한국경제의 성장력코로나19 위기와 거시경제정책 환경의 변화향후 거시경제정책 수립 방향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미래를 위한 정책여력을 비축하라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동시에10장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코로나19 확산 전개와 영향전례 없는 충격,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환경의 변화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코로나 사태 대응정책 틀의 변화가 필요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미주
